나경원 "李정부 행정망 훼손…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 적극 검토하라"

"자국민 신원조차 확인 안되는 상황인데…

29일부터 수십만명 중국인 무비자로 유입?"

전산복구·보안대책마련 때까지 연기 요구

"李, 본인 말대로 사과하고 장관 경질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오는 29일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국민신문고·모바일신분증 등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됐다"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물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국민의 일상과 공직사회 모두가 멈춰선 초유의 사태"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번 화재 사고로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대거 유입에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사고 수습과 전산 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적극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전날 저녁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건물 1개 층 일부를 태우고 진화됐으나, 이로 인해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됐다. 국가 전산망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행동요령을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공지했다. 대국민 공지조차 민간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이는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국가 핵심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이자,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기"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언제,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보고 받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신들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전산망 정보 유출 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 여부, 각 데이터 훼손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며 "국민 정보와 안전에 직결된 행정시스템 복구와 개인정보 보호, 신원확인 강화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23년 11월 행정망 마비 사태 때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주무부처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었다는 점을 들어,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주장처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행정망 마비 사태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행정망 마비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도 요구였다"며 "본인의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