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금소원 분리,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금융소비자 보호 역행 개악”

비대위 “금소원 분리, 소비자 보호 약화… 사회적 비용만 초래”

공공기관 지정 땐 재정경제부 예속… IMF 이전 실패한 체계로 회귀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 의혹” 졸속입법 비판… 국회에 공론화 요구

정부의 금융감독 조직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국회 발의까지 이뤄진 가운데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등에 반발해 18일 국회 앞 장외시외에 나섰다. ⓒ데일리안 손지연 기자

정부의 금융감독 조직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국회 발의까지 이뤄진 가운데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등에 반발해 18일 국회 앞 장외시외에 나섰다.

금감원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의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라며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목줄을 채워 금융감독을 금융정책에 더욱 예속시키려는 불순한 획책"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 신설하는 안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인위적으로 분절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약화시키면서,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만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쌍봉형 감독 체계를 도입한 영국, 호주 등에서는 감독 사각지대 발생, 양 기관의 모순적인 규제 등 기관 분리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감독체계를 IMF 외환위기 이전으로 퇴보시켜 관치금융을 부활하려는 획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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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해 독립성이 결여된 금융감독체계가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운영과 예산의 자율성을 가진 통합감독기구 설치를 위해 금감원이 출범하게 됐다.

비대위는 "공공기관 지정으로 금감원이 신설될 재정경제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면 금융감독은 재정경제부의 경기 활성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1990년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실패한 금융감독체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조직 개편 충분한이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합리적 논의가 생략된 채 졸속입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공론과 숙의를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국회에 "인사청문 대상자에 금감원장을 추가하고 국회에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등 민주적 통제가 제고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감원 업무 전반에 뼈를 깎는 쇄신 방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