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민의힘 해산 시동 돌입?…野 "일당독재" 격앙

정청래, '국회 의결로 위헌정당 심판 청구' 이어

이성윤, 해산된 위헌정당 의원 자격 박탈 추진

혁신당,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촉구

국민의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이성윤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 해산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일당독재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전날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이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 직후 해당 소속 국회의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현행법에는 해산된 정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 비례대표였던 이석기·김재연 전 의원과 지역구를 갖고 있던 김미애·오병윤·이상규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이성윤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내로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헌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정청래 의원 측과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발견해 개정안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정 의원 측과 사전에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해산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장관으로 취임하면 청구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소속 구성원들의 활동을 바로 정당의 활동을 볼 수는 없는데, 이러한 문제는 헌법 절차에 의해서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국회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167석) 의석만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주체는 정부로 제한하고 있다. 당권을 두고 정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조국혁신당도 힘을 싣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 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법무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를 점차 높이자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한민국을 일당독재 국가로 끌고 가겠다는 시도에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