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용범 '3高 성공 비용' 논란 수습…"정부, 서민경제 부담 엄중 인식"

金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성공 비용"

靑 "내년 예산안에 국민 부담 완화 과제 반영"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를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성공의 비용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주요 품목 수급·물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안정 조치, 부동산·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부담 완화 과제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예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은 김 실장의 발언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점점 심해지는 것은 물론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며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인 셈으로, 혼란은 이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며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이 동시 전개돼 시장과 여론은 위기 징후를 찾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란의 근원은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 우리의 준거가 여전히 이전 시대에 고착돼 있다"며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면 인식의 틀도 진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