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번엔 '원전' 반대 부딪혀…양이원영 "SMR, 구원투수 아냐"

송영길, 문 대통령에 SMR 연구 필요성 건의

양이원영, 위험성·경제성 이유로 반대 밝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형모듈원전'(SMR) 연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송 대표는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놓고도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송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는 언론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저는 SMR이 기후 위기에 대응한 미래 에너지원이자 원전의 새로운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SMR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미래는 밝지 않다"며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첫째, 규모가 작아도 SMR도 위험한 원자력발전소일 뿐"이라며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기존의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SMR 역시 기존 원전과 같이 사용후핵연료를 배출한다"며 "큰 땅덩어리를 가진 미국조차 찾지 못한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SMR은 기존 원전과 같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셋째, 주민 수용성이 없다"면서 "SMR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찬성할 주민이 있을까요? 배출물질이 전혀 없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조차도 경관을 문제로 주민수용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넷째,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해도,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작은 규모라도 안전설비는 다 갖추어야 한다. 주거지 인근, 대도시 인근에 설치하려면 안전성을 더 높여야 하니까 비용이 더 든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 역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원전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과거'로 상징되고 있다"며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는 SMR과 전 세계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중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송 대표를 겨냥 "SMR 논란이 시작된 계기가 아쉽다"며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오랜만에 여야가 힘을 합쳐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버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유능한 민주당의 출발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SMR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SMR 분야나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도 한미가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R은 전기 출력 300MW 이하 전력을 생산하며 현장 조립이 가능한 소규모 원자로다. 해외에선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송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 안팎에선 "대선을 앞두고 당 주도로 탈원전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