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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패스트트랙은 '날치기'…비장한 각오로 임할 것"

  • [데일리안] 입력 2019.10.16 10:04
  • 수정 2019.10.16 10:06
  • 최현욱 기자

"선거법, 합의에 의해 고쳐야 한다는 생각

공수처법, 반민주적인 결과 초래할까 우려"

"선거법, 합의에 의해 고쳐야 한다는 생각
공수처법, 반민주적인 결과 초래할까 우려"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는 16일 “지난 4월 날치기로 처리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이제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라며 “의원들의 원칙과 생각을 잘 정리해 반영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는 16일 “지난 4월 날치기로 처리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이제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라며 “의원들의 원칙과 생각을 잘 정리해 반영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는 16일 “지난 4월 날치기로 처리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이제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라며 “의원들의 원칙과 생각을 잘 정리해 반영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회의에서 “선거법은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는 게임의 규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가 마음대로 수의 힘으로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 관행에도 어긋나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도 선거법을 합의에 의해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을 두고 유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냐는 점”이라며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으니 중지를 모아 꼭 지켜야할 마지막 마지노선과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 대표는 검찰을 향해 “진정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부정을 법대로 엄정하게 처단하는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조국 일가의 불법과 부정, 비리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이고, 그게 바로 검찰개혁임을 꼭 증명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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