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본에 지레 겁먹고 쫄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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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일본에 지레 겁먹고 쫄지말자"
    페이스북에 글 올려 "우리 국력 1965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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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21 12:02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페이스북에 글 올려 "우리 국력 1965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촉발된 한일갈등과 관련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면서 항일(抗日)정신을 북돋았다.(자료사진)ⓒ데일리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촉발된 한일갈등과 관련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면서 '항일(抗日)정신'을 북돋았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외교력 포함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성장했다"면서 "물론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 나기 전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이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글 전문]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하여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 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 때문이었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평가가 있다. 이 승소를 이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다. 어려운 일 있을 것이다.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외교력 포함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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