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부터 국토보유세까지…시도지사들 '민원' 살펴보니

與 소속 전국 시도지사 한자리에…지역 예산·정책 요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국 시도지사들이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부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임차료율 인상에 대한 제한권 등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 모여 당 지도부를 만났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취임 후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시도지사들을 각각 만나왔지만,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은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시도지사들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당이 예산과 정책 등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시도지사들에게 임차료율 인상에 대한 제한권을 주시면 고충이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해 지방세기본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신설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통해 95%의 도민은 이익을 보고, 5%만 손실을 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거돈 부상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난 지 3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분이 인권 침해를 받고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부산시민의 뜻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 지역 정서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다"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공약과 시장 후보로서 약속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꼭 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수영대회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9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국제대회인데도 타 국제대회와 비교해 예산규모가 매우 적은 수준이다"며 총사업비 538억원 증액과 국비 169억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광주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평창올림픽 경기장 관리를 위한 재단 설립과 관련해 당정이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고, 송하진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지역 경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시종 지사와 양승조 지사는 각각 '강호선' 철도 개발과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