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특검·추경 18일 동시처리 합의…여전한 난제

42일만 국회 정상화…특검 규모·활동시기 미합의

특검 추천 충돌 가능성, 나흘만 추경 심사 미지수

여야 원내대표들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오는 18일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는 14일 '드루킹 특검안'을 오는 18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42일간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화됐다. 여야는 이날 특검 임명방식과 수사 범위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다만 특검 수사 시기 등 세부 사항 조율은 18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막판까지 특검 처리 시기를 두고 대립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동시처리안을 제안했고, 자유한국당은 14일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물밑 논의를 이어간 끝에 ‘18일 특검·추경 동시처리’ 절충안을 도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협상에서 오는 5월 18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큰 타협을 이뤄냈다”며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돼서 그동안 미뤄졌던 민생법안을 위해 모든 사안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특검 임명 과정에는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야3당 교섭단체가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 등 야3당 교섭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 가운데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한국당 몫 1명과 바른미래당·평화당 몫 1명이 각각 추천돼 문 대통령은 바른미래당·평화당 추천 인사를 최종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사건 의혹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협의됐다.

앞서 일부 야당들이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 민주당 소속 김경수 의원 등은 수사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는 18일까지 특검법 세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규모와 특검 활동 시기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형이다. 법안 처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야3당이 특검 추천 과정에서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