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준희양 사건 보며 안타까워…아동학대대책 점검"

수석보좌관회의 "최저임금 인상 길게 보면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고준희양 사망 사건'과 관련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주 고준희양 관련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아동학대발견율이 OECD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며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인상 반드시 해야할 정책…'초기 부작용' 줄여야 안착"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며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