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드 임시배치’…여기저기서 ‘홀대’

한국당 "오락가락 책임소재", 바른정당 "환경평가 생략"

사드반대대책위 “문재인 정부에게 뒤통수 맞았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조치로 공표한 ‘사드 4기 발사대 임시배치’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야3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지지세로 분류되던 사드반대대책위원회도 30일 “문 정부에게 뒤통수 맞았다”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야 “대북정책 오락가락…환경영향평가 생략하고 당장 배치하라”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락가락하는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소재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국당 김학용 국방위 위원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여섯 번째 북한 미사일과 이번 일곱 번째 미사일에 무슨 차이가 있어 뒤늦게 배치를 결정한 것인지 그 진위와 오락가락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소재를 반드시 따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겠다며 연내 사드배치를 사실상 좌절시킨 지 채 하루도 못돼 입장을 뒤집고 사드 추가배치를 결정했다”며 “이 또한 ‘임시배치’라는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에 제10조에 따라 사드 조기 배치가 가능함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하며 연내 배치 및 전력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사드보고 누락파동부터 임시추가배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상황을 보면 치밀하게 준비 되었다기보다 매우 즉흥적이고 오락가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사드 임시배치’ 비판에 가세했다.

김 대변인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한 말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 지시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상존하는 위협요소인데 갑자기 전격 사드배치로 이어지는 논리적 연결점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김영우 국방위원장 역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임시’가 어디있느냐”며 “성주 사드배치와 관련해선 환경영향평가를 과감히 생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사드반대대책위 “문재인 정부에게 뒤통수 맞았다”

사드 임시배치 조치는 야권 뿐 아니라 문 대통령 지지층에게서도 격한 반발을 몰고 왔다. 사드반대대책위원회가 30일 ‘문재인 정부 사드 추가배치 규탄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게 뒤통수 맞았다”며 성토에 나선 것이다.

해당 집회는 이날 오후 성주군 주민들과 사드반대 단체들의 주도로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렸다.

집회 참여자들은 “이럴려고 문재인 정부를 뽑아줬는지 자괴감을 넘어 절망감이 든다”며 “박근혜 정부와 싸워 사드를 저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배신했다”고 말했다.

북한도 지난 29일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 “발작적인 망동을 부렸다”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화성 14형 2차 시험발사가 진행되자마자 남한이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를 지시하는 발작적인 망동을 부렸다"며 ”사드 배치강행은 미행정부의 군국주의적행보의 일환이라고 비난하면서, 유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드를 왜 남조선에 강행배치하려 하냐“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과 문재인 정부 모두 현재까진 사드 임시배치의 조속한 이행을 원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내달 중 배치도 가능할 전망이다. 사드 발사대 4기는 경북 왜관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서 보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