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출범식에 간 김종인 '대통령직선제' 비판 왜?

정의화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 출범식서 의회민주주의 오작동 지적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새한국의 비전' 창립기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 의장은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퇴임을 앞두고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을 창립하고 이사장을 맡았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의화 국회의장의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 창립기념식에서 정 의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 왼쪽은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6일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정치의 모든 갈등 구조는 (1987년 대통령직선제로 개정한 이후) 25년 이상이라는 세월 동안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의화 국회의장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 출범식에서 “25년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누적된 각종 불균형 문제를 대통령직선제 이후에 정권 교체를 여러 번하면서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해야 하고, 우리 경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새로운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제발전도 어렵고, 더 이상 민주주의의 발전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국회 개원 전 정 의장은 물론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 등이 개헌론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고의 전환을 통해 국민을 슬기롭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혁신’을 꾸준히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특히 정치권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해보니 할 일이 없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그렇다면 정부와 의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기능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을 향해서는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정치에서 발을 빼지 않고 계속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새한국의 비전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미래 10년을 더 잘할 수 있느냐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새한국의 비전 창립 목적이) 내년 대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국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힘을 보태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타협의 정치,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수용하고 조율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 사회적 갈등 녹여내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새 한국의 비전이 10년 후 한국을 책임질 아이디어 뱅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