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기준금리 인하로 기업의 수출 증가 제한적일 것"

수출 부진과 메르스 사태로 기준금리 인하 불가피

수출 문제는 구조적 요인 크게 작용…금리 인하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데일리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수출 부진'과 '메르스'를 꼽았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일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낮춘 배경에 대해 "수출 부진과 메르스 사태로 지난 4월에 전망한 성장전망 경로의 하방 리스크가 더욱 커진 탓"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유동성 힘에 의존하려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메르스로 인한 하방 리스크가) 더 심화되지 않기 위해 먼저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보다 수출 부진과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각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리스크에 대응해서 성장세를 지속되도록 하는 게 통화정책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7명의 위원 중 1명이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가계부채 확대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수출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최근 수출이 부진한 배경은 환율 문제도 있지만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중국 성장세가 둔화하는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물론 기준금리 인하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르스로 서비스업 타격 가장 커…금융중개지원대출 검토

아울러 이 총재는 이날 서비스업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메르스 사태 이후 지난주부터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서비스업에서 소비 위축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취한 조치 중 하나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타격 업종에 대한 지원 대출"이라며 "서비스 산업과 같은 타격 업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예측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총재는 "지난달 메르스 사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질문한 기자의 예측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다소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