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42년 전부터 고갈돼 세금으로 보전...19조원

군인연금 지급 개시 연령 기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군인연금이 42년 전부터 고갈돼, 지금까지 세금으로 보전된 금액이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공무원연금에 비해 연금수령시기가 빠른 군인연금이 사실 42년 전에 이미 고갈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에 따르면 42년 전부터 지금까지 군인연금에 들어간 세금은 19조원에 이른다. 이를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8조원이다.

이는 한국납세자연맹이 국방부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이처럼 연금고갈이 빨리 된 이유는 지급 개시 연령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 시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 40세 이전부터 받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지난 2001년 기금이 고갈된 공무원연금 적자에 약 14조 7000억 원의 보전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