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정 대전환…농지제도 개편·CPTPP 논의 원점 재검토"

농지 전수조사로 소유·이용 실태 파악…일반적 위반사항은 양성화 추진

쌀 수급대책 마련·가축전염병 선제 대응…AI 농업·K-푸드 수출 성장도 속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정 대전환'을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제도 개편과 농협 개혁,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 농업인 경영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계의 우려가 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논의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대전환해 나가고 있다"며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현안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안은 농지 전수조사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의 목적이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고령화 등 변화한 농촌 환경에 맞춰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개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확산하는 우려를 의식해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송 장관은 "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농협 개혁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송 장관은 "농협이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에 따라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 실익을 높이기 위한 후속 개혁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 통상 현안인 CPTPP 가입 논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송 장관은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도 논의 과정에 함께 담겠다는 설명이다.

수확기 쌀 수급 안정도 당면 과제로 꼽았다. 단경기 쌀값이 10㎏당 2만8419원으로 전·평년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오는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수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8월부터 시행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20개로 확대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에도 힘을 싣는다.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는 AI와 수출을 제시했다. 올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17개소를 중심으로 AI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수확·선별 로봇 등 AI 제품 상용화에 나선다. K-푸드 플러스 수출은 9월까지 약 107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연말까지 전략 시장과 품목에 가용자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 대응 역시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송 장관은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가 컸던 산란계 농장 등 고위험 지역·농장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과 차단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