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인허가 ‘14일→7일’…허가2과 신설, 행정 속도 높인다

통신·환경·폐기물·오수 전담팀 신설…분산된 인허가 업무 연계, 원스톱 처리

김포시청 청사 ⓒ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흩어져 있던 인허가 업무를 한데 묶어 시민과 기업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행정 체계를 손질했다.

김포시는 복합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2과’를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건축·개발행위와 함께 환경, 폐기물, 오수, 정보통신 등 여러 행정절차가 동시에 필요한 복합 인허가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허가2과에는 통신민원팀을 비롯해 환경인허가팀, 폐기물 인허가팀, 오수관리팀이 새롭게 구성됐다. 각각 전문 분야를 맡되 관련 업무는 조직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다.

통신민원팀이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기존 14일이었던 법정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 절차를 재정비한다.

신청 단계에서 서류를 미리 검토하고 검사 일정 조정과 현장검사, 결과 통보까지 절차를 효율화해 건축물 준공과 입주를 기다리는 시민과 건설업체의 행정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환경·폐기물·오수 분야도 전담조직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

환경인허가팀은 환경 관련 허가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폐기물 인허가팀은 관련 법령과 사업장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관된 허가행정을 추진한다.

오수관리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수 관련 업무를 맡아 개발·건축 인허가와 연계된 민원 대응력을 높인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단순한 부서 신설이 아니라 복합민원 처리방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민원인이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필요한 업무가 조직 안에서 연결되는 원스톱 허가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하고, 부서 간 협업과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허가2과 신설은 시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원스톱 허가행정을 통해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