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성' 선언한 李대통령…공로 경쟁엔 "성과 독차지 안돼"

"정부가 시간 끈 것 아니다"

수사·기소 넘어 소속부처도 분리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 수사

공소청은 기소·공소유지 전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두고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제도적으로 완성된 만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나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를 좌지우지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 같이 서민 눈물나게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편내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을 향해서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사와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에 사심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별도의 엑스 게시물에서는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며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했다.

또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중수청·경찰 내부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 송부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 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