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검토 본격화…제조업계, 수출 확대 기대 속 대일 개방 우려

산업부, 전기전자 5개 협단체와 간담회…멕시코 시장 진출·인증 부담 완화 기대

일부 품목은 일본 시장 개방 확대 우려…업종별 영향 점검하며 의견 수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속도를 내면서 제조업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기전자 업계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통상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일본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가능성에는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통상부는 2일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전기전자 분야 5개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종별 영향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이 참석했다.

CPTPP 가입 여부를 둘러싼 정부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조업계에서는 가입에 따른 수출 여건 개선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멕시코와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와 함께 기술규정의 투명성 제고, 시험·인증 부담 완화 등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CPTPP 가입을 통한 시장 다변화 가능성도 주요 관심사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양자 FTA 중심의 시장 접근을 넘어 다자간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업계가 CPTPP 가입에 따른 효과만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품목에서는 대일본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부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산업별 차이를 감안해 가입 검토 과정에서 세부적인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의를 주재한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자 FTA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실장은 "미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자 FTA 체결국 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CPTPP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유사입장국과 연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가입 검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제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계와의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조업 내 다른 업종을 비롯해 서비스·디지털·금융 분야까지 폭넓게 현장 의견을 듣고 CPTPP 가입이 산업별로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