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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검찰 간판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6.09.29 14:17  수정 2026.09.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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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철거한 검찰 간판이 놓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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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각 권한을 나줘 가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 자리가 여전히 공백인 상황이라 리더십 부재 우려가 제기된다.시행을 눈 앞에 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제기되며 수사·기소 분리 안착에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중수청 출범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소청은 공소청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으며 두 사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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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이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한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겁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 폐지했다. 일각에서 논란이 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먼저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 229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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