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CC 돈줄 끊는다…기관 전체 초강력 제재 준비

개인 넘어 ICC 기관 전체 제재…달러 거래 사실상 차단

IT·보험·직원 급여까지 타격…재판소 운영 마비 우려

네타냐후 체포영장 철회 압박…유럽·일본과 갈등 커지나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2월 4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올려 달러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초강력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 문건과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6~7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ICC와의 대부분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 서비스 등 일부 거래는 예외가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이르면 이번 주 유엔총회 기간이나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심은 ICC라는 기관 자체를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이다. 제재가 시행되면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특별 허가 없이 ICC와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달러 결제가 막히면서 미국 금융망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 은행들까지 제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 ICC와의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기술(IT)과 보험 서비스는 물론 수사 비용과 직원 급여 지급 등 재판소의 일상적인 운영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ICC 수뇌부를 잇달아 제재해왔다. 지난달에는 일본인인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고위 관계자를 추가 제재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개인이 아닌 재판소 전체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ICC가 미국과 동맹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치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한 압박 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ICC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활동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 ICC 회원국들은 재판소의 독립성을 지지하고 있어 미국의 기관 전체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동맹국들과의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