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노사정 접점 찾을까

주52시간 예외·기간제 2+2 놓고 노사 대립

민주노총 주4.5일제·비정규직 제한 맞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양대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키로 했다.

다만 '주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실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합류하면서 노사정이 해법을 모색할 자리는 일단 마련된 모양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주요 쟁점은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2+2' 제도다.

이에 경영계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개발 업무는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주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기업의 인력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업무 특성을 이유로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될 수 있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역시 고용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를 수용하기 위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이른 시일에 첫 대화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요구가 정반대인 만큼 실제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시간과 고용제도를 둘러싼 핵심 쟁점뿐 아니라 주4.5일제, 비정규직 제한, 기업 이익 환원 등으로 논의가 확대될 경우 의제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부터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양대노총이 모두 대화에 참여하면서 접점을 찾을 공간은 마련됐다. 정부 역시 노동 특례만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사가 제안하는 의제까지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