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더…효과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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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더…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주택자의 '세 낀 집' 매수를 허용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된 데다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한 만큼 시장 전반의 거래 활성화나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홍지선 GTX-A 구상권 청구 발언에 서울시 "적반하장" 반발

서울시가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지연에 따른 운영 손실금을 시에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토부의 추가 검증과 절차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혈세로 전가하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실제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경우 철근 누락 책임과 국토부의 일정 지연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남 3구 약세에도 서울 아파트값 84주째 상승…강북 강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동반 하락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8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9월 둘째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상승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으로 강남 3구는 약세를 보인 반면 세 부담이 덜한 중하위 지역은 오름세를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