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7000억 벌었는데 감시인력 감소…거래소 투자자 보호 '도마'

지난해 연간 수입 이미 추월

단일 레버리지서 두달간 279억

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수입은 올해 1~7월 69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거래수수료 수입 4507억원보다 이미 2410억원 많다.ⓒ연합뉴스

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수입이 올해 들어 급증했지만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시장감시본부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수입은 올해 1~7월 69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거래수수료 수입 4507억원보다 이미 2410억원 많다.

2022년 연간 수입 3453억원과 비교하면 약 두배에 달한다.

거래수수료 수입은 2022년 3453억원에서 2023년 3824억원, 2024년 3911억원, 지난해 450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청산결제수수료도 크게 늘었다.

올해 7월까지 179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1177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2022년 823억원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이다.

특히 올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도 거래소 수수료 수입 증가에 기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이 출시된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말까지 거래소가 거둔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는 총 279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45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약 6억20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기초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배로 추종해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경우 손실도 확대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금융당국도 도입 당시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했다.

반면 거래소의 시장감시 인력은 줄었다.

시장감시본부 인력은 2022년 116명에서 2023년 117명, 2024년 124명, 지난해 128명까지 증가했지만 올해 8월 기준 119명으로 감소했다.

1년 새 9명이 줄어든 것이다.

불공정거래 심리를 직접 담당하는 심리요원도 올해 8월 기준 19명에 그쳤다.

2022년 19명에서 2023~2024년 각각 18명, 지난해 17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2022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시장감시본부가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64건이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240건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부정거래가 103건, 시세조종 89건, 기타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 규모와 고위험 상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처리 속도 개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상시 감시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거래가 늘고 고위험 상품이 확대되면서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은 크게 늘었는데 시장을 지켜야 할 감시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며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게 불공정거래 감시와 투자자 보호 역량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