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제도 개편론 꺼낸 장철민…"갈등 어렵다고 봉합해선 안 돼"

근로시간·성과보상 체계 손질 강조

메가특구·반도체특별법 논의 주목

산자위·환노위 시각차도 지적

국회·정부 후속 과제로 구체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주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과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성과보상 체계 등 노동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의 변화를 기존 노동질서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사회적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에서 "사회적 갈등이 너무 크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번 적당히 봉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계속 고민하겠다"며 "현재의 사회 변화와 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특구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근로시간 문제도 언급했다. 노동제도 개편이 기업의 성과보상 체계와 중소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이 문제는 성과보상 시스템과도 직결돼 있고, 우리 중소기업의 성과와도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에서든 국회 차원에서든 더욱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산자중위에서는 산업 변화에 맞춰 제도를 조금 더 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존 노동질서를 다루다 보니 제도를 경직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더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메가특구법의 특례를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이고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순히 '좋은 의견입니다'라고 평가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로 정돈하고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