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이 직접 짠 농업 세대전환…농지·주거·금융 6대 제안

선배농 기술·거래처 등 무형자산 승계

농지종합 DB·유휴시설 활용 주거지원

장기·저리자금과 보험·판로 연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7차 청년농 포럼을 열고 청년농업인들이 마련한 농업 세대전환 정책제안을 논의했다. ⓒ농어업특위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의 세대전환을 위해 선배농의 기술과 거래처 승계, 농지종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거지원 등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농의 농촌 정착을 농사뿐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 의료·돌봄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특위)는 지난 10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7차 청년농 포럼을 열고 청년농업인들이 마련한 농업 세대전환 정책제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들은 지난해 1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차례 공식 회의와 자체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세대전환 과제를 농업 인력구조, 농지 제도, 주거·정착 기반, 금융·위험관리, 정책 참여, 농업의 사회적 가치 등 6개 분야로 정리했다.

농업 인력 분야에서는 청년농 대상 실전형 교육과 선배농 멘토 연결을 제안했다. 농사 기술과 거래처 등 장기간 축적된 선배농의 무형자산을 청년농에게 승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농업교육과 현장실습 제도를 보완하고 농업법인을 활용한 공동영농과 단계적 경영승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 분야에서는 농지관리 전담기구와 농지종합 DB 구축, 농지의 질적 정보 공개를 제시했다. 현재 농지은행과 지방정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등에 분산된 행정·농지 정보를 연계하자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농지관리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별도 전담기구를 만들지, 기존 농지은행의 기능을 확대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청년농의 농지위원회 참여 확대와 함께 농지 취득·이용 과정에 적용하는 50km 거리기준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주거 분야에서는 농촌 유휴시설을 청년농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선배농업인들은 청년농의 정착을 개인의 주택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배우자의 일자리와 자녀 교육, 의료·돌봄 등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증빙 방식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스마트팜 시공단가를 공개해 초기 투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초기 투자비와 기후·가격에 따른 소득 변동성이 큰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확대보다 장기·저리자금과 재해보험, 가격안정, 판로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시공단가 공개는 담합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농의 농정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농업회의소 등 기존 거버넌스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됐다. 탄소감축과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현장 활동과 측정·인증 기준의 차이, 검증 비용 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류진호 청년농 포럼 대표는 “이번 포럼은 완성된 정책을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낀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하나씩 정책으로 연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청년농 정책이 10년 가까이 시행된 만큼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