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미래대응기금 필요…초과세수 대응 플랫폼”

성장동력 투자·세수 결손 대응 병행

“세부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서 논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대규모 초과세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면 단년도 회계연도를 넘어서는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금을 성장동력 투자와 세수 결손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규모 세수가 들어왔을 때는 단년도 회계연도를 뛰어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대규모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금의 조성 한도와 운용 기준, 손실 발생 시 책임 원칙, 국회의 통제 장치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대규모 초과세수를 한 해에 모두 지출하면 이후 재정 지출을 줄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를 전액 국채 상환에 사용하면 국채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기금 조성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기능으로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제시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향후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적립한 재원을 활용하는 구조다.

이 후보자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현재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성장엔진, 청년 분야 등에 지출하도록 돼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