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마감 시한 15일 오후 9시로 사실상 설정
오세훈 시장 "노사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 임해달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둘러싼 입장차 여전히 못 좁혀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 등이 정회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주요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두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15일 오후 9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세운 상황이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에 대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 측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9시를 데드라인(협상 마감시한)으로 봤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무의미하게 밤샘 교섭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오후) 9시 정도에는 결정이 돼야 (기사들이) 잠을 자고 다음 (새벽) 운행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이번에는 최대 1500대까지 확대 운행하기로 하고 그중 200여대는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해 자치구 간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는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최대 1300대 규모로 운행한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에 총 202회 증회 운행하고 막차 시간은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승용차 이용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파업 기간 중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임시 중지하고, 일반 차량의 통행를 허용할 예정이다.
마을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 제한을 한시 해제하고, 마을버스 업체의 신청과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운행 계통 변경을 임시로 승인해 주간선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파업 기간 중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는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내버스 파업 대비 긴급 상황 점검 회의에서 "서울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내일(16일) 아침 시민 이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노사 양측은 시민의 일상과 이동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이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브리핑 중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여전히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판결을 근거로 든 것이다.
유 사무부처장은 "(대법 판결에서) 176시간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사측이) 인정을 하고 건실하게 논의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에 주장한 7.85% 수준의 임금 인상 요구안에 대해서는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7.85%에서 0.1%라도 낮추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파업으로 간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측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 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월 176시간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16%에 달하는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기존 5000억원 수준이었던 적자 폭이 최대 1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이번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향후 버스 준공영제 개편 논의도 착수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 간다고 하면 재정이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한계 상황에 온 것도 사실"이라며 "준공영제 개편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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