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주 52시간 위반에 징역형?…오늘날 일의 체계와 맞지 않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포괄임금제에 대해 업종과 근무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지금처럼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운영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와 다양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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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 52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굉장히 많아 노동자 보건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식 노동 등에서는 근무시간보다 결과물을 기준으로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금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근무시간을 카운트해서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며 "획일적으로 금지하거나 임금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 예산 축소와 관련해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취지다.

가업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세대는 나의 삶과 취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계 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제 3자 인수합병(M&A)과 임직원 인수 방식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