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181종 공동이용…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줄인다

중앙·지방정부·교육청 담당자 대상 권역별·온라인 교육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줄여

수작업 민원 처리 정확성·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24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 담당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진행한다.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서류를 다시 요구하는 관행을 줄이고, 수작업 민원의 처리 오류와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교육 대상은 정부24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 공무원이다. 교육은 모두 6차례 진행한다.

먼저 지난 7월 행정구역이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포함한 호남·제주권에서 교육을 시작한다. 이어 세종과 대구, 서울에서 대면 교육을 열고 온라인 교육도 2차례 병행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행정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81종을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약 20억건의 정보가 공동 이용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사전동의 수집과 접근권한 관리 등 보안 지침도 교육한다.

정부24의 많은 민원은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다. 또 일부 민원은 공무원이 내부 업무시스템에서 내용을 확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한 뒤 처리 결과를 등록하거나 팩스로 전달한다.

행안부는 이처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업무 처리 방법을 안내한다. 아울러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지키도록 세부 지침도 제공할 계획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정부24의 민원처리 역량을 높이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용을 강화하여 국민이 더 이상 서류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께서 신뢰성 높은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AI민주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