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靑, 왜 자꾸 임기 제한 꺼내나, 총리실 직원 한동훈에 기자인 척 질문, 용혜인 34분간 반박하며 사퇴 거부 등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李대통령·강훈식·홍익표까지…靑, 왜 자꾸 임기 제한 꺼내나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임기 문제를 잇달아 꺼내고 있다. 연임 개헌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여권에선 연임 포기 선언을 앞둔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층 충격을 미리 덜어내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이 잦은 이유를 설명하다 나온 발언이지만, 연임 개헌 논란이 한창인 시점이라 파장이 컸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도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설 시점도 멀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청와대는 현재 대국민 소통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형식이 거론된다. 연임 문제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답변도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

▲ 총리실 직원, 한동훈에 기자인 척 질문 파장…국민의힘 "경고로 해결될 일 아냐"

국무총리실 직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하며 질문했다가 신원이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에선 "정치적 중립보다 정권에 충성하는 게 이재명 정권 공무원들의 현실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가 수사 지휘한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수사 지휘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해당 남성은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했지만 향후 총리실 기획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총리실이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엄중 경고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인가 싶다"며 "과장급 직원이 총리나 국무조정실장의 어떤 지시 없이 국회의원에게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질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 엄중 경고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주식으로 돈 잃어 처가 도움"…삼성 노조위원장, GV80 논란 해명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제네시스 GV80 차량 구매와 관련해 처가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차량을 구입한 시점은 자신이 노조 활동을 시작하기 1년여 전이라며 최근 제기된 의혹과 선을 그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최근 노조 게시판에 '블라인드 GV80 논란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차량 구매 경위를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2023년 구매한 GV80"이라며 "코로나 당시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고 힘든 상황에 처가에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차량 구매 경위까지 공개한 것은 최근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노조 집회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의혹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차량 구매 자금과 노조 물품 계약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초기업노조 조합원들은 최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소송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단독] HD건설기계, 美 660억 손배소서 승소…12년 공방 끝 보인다

HD건설기계가 미국에서 전직 자문변호사와 벌여온 4890만 달러(약 66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회사가 지난달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까지 소송 전망을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던 사건이다. 2013년 미국 건설장비 배기가스 규제 문제에서 시작돼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12년 넘는 사건의 후속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다.

11일 업계와 미국 현지 법률자료 등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지난달 열린 존 Y. 리(John Y. Lee)와 HD건설기계 북미법인(HD Construction Equipment Hyundai North America Inc.)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과 배심원은 북미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리 변호사 측의 증거 제시가 끝난 뒤 법원은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과 민사상 공모 청구에 대해 북미법인 승소 취지의 지시평결을 내렸다. 이어 배심원 판단에 넘겨진 악의적 기소 청구에서도 북미법인이 승소했다.

리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그는 회사 측이 미국 정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자신이 형사기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아 있던 북미법인 상대 소송에서도 회사 측이 승소하면서 2023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HD건설기계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 용혜인, 34분간 반박하며 사퇴 거부…고심 깊어지는 여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여당에서 전달되는 우려와 여론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이어지면서 여권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입각 시 사퇴 관행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사이의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전에 거취를 정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답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러 국민적 우려나 민주당 내 여러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고 그 내용이 후보자에게도 전달되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명 철회 가능성에는 "아직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면서도 "안팎의 우려가 많이 전달되고 있고 특히 여당 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