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기소계획서' 檢유출 의혹 공세에 '허위사실 유포' 맞선 한동훈

'기소계획서' 외부 유출 경위 두고 여권 공세

법무부, 사실관계 확인 위한 '진상조사' 착수

한동훈, 檢유출설에 "자료 받은 바 없다" 해명

'허위사실 유포' 김민석 대표 고소…법적 공방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연일 폭로하자 김 후보자의 '기소계획서'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두고 여권이 공세를 펴고 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한 의원은 여당의 검찰 내 협력자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나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양측 간 대립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계획서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수뇌부를 중심으로 진상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소계획서는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피의자의 구체적인 처분 계획을 담아 상부에 보고하는 대외비 문건으로, 검찰 내부에서 사건 처리 의견을 조율하고 지휘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내부 자료다.

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기소계획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본적으로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소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는 보고 라인은 광범위하다. 담당 검사가 작성한 기소계획서는 수사팀과 부장검사를 거쳐 소속청의 차장검사와 검사장, 대검찰청 연구관과 기획관, 대검 부장과 차장검사, 검찰총장 순으로 보고된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현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되기도 하나, 시기 상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기소계획서를 보고 받았을 가능성은 전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의원은 당시 수사팀이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계획서를 작성하기 9개월 전인 2023년 12월 이미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법무부가 진상조사를 통해 현직자 징계에 나설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검사들 대부분은 현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당 측은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진상 파악도 시도 중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과 내부 수사자료를 건넨 성명불상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 상태다.

한 의원은 여당 공세에 검찰 관계자로부터 '기소계획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도, 협력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주체 중 한 명"이라며 "자료 출처에 자신이 있고 면책특권 뒤에 숨을 이유도 없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 의원은 여당이 기소계획서가 검찰로부터 유출됐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나서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김 대표는 "검찰 내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수사자료 유출 게이트"라고 말했다.

기소계획서 유출 경위를 두고 여당과 한 의원이 법적 대응으로 맞선 가운데 한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추가 폭로를 예고해 양측의 대립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브로커 양모씨 자택에 간 사실이 있느냐. 그 자택에 가서 단둘이 찍은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