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그린경제협정 협상 참여…저탄소 상품 수출시장 선점 나선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데일리안 DB

한국이 기후변화와 무역을 연계한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 본격 참여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 관련 기후조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저탄소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해외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우리나라의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 참여를 공식화했다고 11일 밝혔다.

GEP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정책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의 새로운 통상규범을 마련하고 관련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정이다.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에 합의했다.

이들 3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전신인 P4 창립국이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처음 출범시킨 국가들이다. 신통상 규범 마련을 주도해 온 국가들과 한국이 그린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에 나서는 셈이다.

한국의 협상 참여는 참여국과 통상장관 간 서한 교환을 통해 공식화됐다. 정부는 지난 2일 참여 의향서를 전달했고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는 8일부터 10일까지 각각 회신했다.

정부는 GEPA 협상 참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도입되는 무역 관련 조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EU CBAM과 같은 탄소 규제가 수출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현실과 이해관계를 신통상 규범에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저탄소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수출시장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녹색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 수요가 커지는 만큼 관련 무역과 투자 규범을 만드는 단계부터 참여해 국내 기업의 시장 진입 여건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기존 참여국들도 한국의 참여에 기대를 나타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의 협상 참여가 그린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미래지향적 협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중견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향후 GEPA와 같은 복수국간 협정이 새로운 통상규범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