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 고수, 삼성전자 노조 녹취 파장 등

한미 에너지 투자 합의 임박 보도

네팔 구호대 재건·복구 전환…실종자 가족은 수색 지속 촉구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강훈식 비서실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꼼꼼히 살펴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을 두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나온 가운데 재검토를 주문한 것이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청와대에서 현안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 법무부가 검사 정원과 직제, 명칭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기존보다 21.4% 줄지만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재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 고수…“법률이 허용하는 원칙, 다른 잣대 동의 어려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용 후보자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상 허용된다며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겸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의 ‘유령 시도당’ 의혹에는 사무를 담당하는 도당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로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 당직 인선에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의 증인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 “반도체 성과급 위해 DX 버렸잖아요”…삼성전자 노조 녹취 파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회계 처리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였다. 지도부 간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과 완제품을 담당하는 DX부문 사이의 갈등도 드러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개된 녹취에는 이송이 부위원장이 내부 감사를 요구하자 최승호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 배제를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위원장은 노조가 반도체 성과급을 위해 DX부문을 소외시켰다는 취지로도 비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집회용 물품을 계약한 사실로 논란이 됐다. 그는 가격과 품질, 납품 일정 등을 비교해 선정했으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계약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다음 달 6일 총회에서 가입 자격을 DS부문으로 한정하는 규약 변경안 등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 “韓, 對美투자 합의 임박…美 원전·천연가스 사업에 1000억 달러”

한국이 미국 원전과 천연가스 관련 사업 등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두고 양국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사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에너지 분야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최대 8기의 원전 건설과 천연가스 관련 사업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관세 협상 당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와 관련됐다. 다만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투자 규모와 발표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다.

▲ 외교부 “네팔 긴급구호대 2진 8명…재건·복구 활동에 투입”

정부가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 2진이 재건·복구 활동에 집중한다. 실종된 한국인 가족들은 수색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소방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의료진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2진이 군 수송기를 통해 11일 네팔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수의 수색구조 인원을 포함한 이들은 현지에서 7일간 활동한다.

외교부는 네팔 정부가 수색·구조에서 재건·복구로 전환하면서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실종된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의 가족은 9일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 연장을 촉구했다. 정부는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능한 한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