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인사청문회 오는 15일로 합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추후 다시 심사"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안건으로 올려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여야 이견으로 더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이 요구하는 증인 44명, 참고인 4명 명단을 전달했으나 오늘 아침에야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라고 전달해 왔다"며 "지금 온 국민의 시선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쏠려 있다. 그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주고 해소해주는 것이 법사위 또는 인사청문회가 해야 할 책무인데 민주당이 증인 하나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 해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전한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운영해선 안 된다"며 "증인 채택을 전향적 방향으로 검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44명 명단을 받아보니 제넨셀 사건 관련자가 대부분이었다"면서 "그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혈안이 돼 탈탈 털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갖고 와 무한 되돌이, 반복하려 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오늘 자정까진 시간이 있으니 더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 브로커 양모씨, 제넨셀 전 대표 강모씨 4명은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면서 "민주당 정권 내내 맹탕 청문회를 하려고 하나. 앙꼬 없는 찐빵 격"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도 "이재명 정부 청문회 새 트렌드가 증인 하나도 없는 인사청문회"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평소 많이 얘기하던 게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이 하나씩 풀고 있는 수사 쪼가리들로 무슨 대단한 의혹이 있냐고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의힘은 한 의원 하수인이냐. 국민의힘도 객관적으로 사안을 봐달라. 한 의원은 검찰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공개해 고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의원을 증인으로 부를지 의견이 맞아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신청) 증인을 보면 한 의원의 선동을 뒷받침하려는 명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영교(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협의가 더 진행되기를 요청하며 추후 심사 다시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자료 제출 요구도 함께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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