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방역본부·축산환경관리원 통합…‘한국축산진흥공사’ 신설 추진

농식품부, 산하 기관 통합…축산농가 지원창구 일원화

희망재단 장학사업과 농정원 청년농 지원 연계

직원 고용승계·처우 개선 원칙 아래 관련 법령 정비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을 합쳐 ‘한국축산진흥공사’를 신설한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통합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통합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에 나선다.

현재 축산물 생산단계의 스마트축산과 이력 관리는 축평원, 위생·방역은 방역본부, 가축분뇨와 악취 관리는 축산환경관리원이 맡는다. 유통단계에서도 도축검사 지원은 방역본부, 등급판정과 이력 관리는 축평원으로 나뉘어 있다.

농식품부는 기관별로 업무가 분산돼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축산농가도 업무에 따라 담당 기관을 따로 확인하고 절차를 각각 처리해야 했다.

세 기관을 통합하면 축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위생·방역·환경·품질 기능을 한 기관에서 맡게 된다. 기관별로 겹치는 행정지원 기능을 합치고 인력을 현장 업무에 다시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농정원은 청년농업인 교육과 영농정착 지원 등 농업·농촌·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업을 담당한다. 희망재단은 농업 분야 대학생 장학금과 농어촌·농어업인 복지사업을 운영한다.

희망재단의 경우 정부의 직·간접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했지만 직원이 11명인 소규모 기관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영공시 의무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희망재단을 농정원에 통합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희망재단의 장학금 사업과 농정원의 청년농 지원을 연결해 예비농업인부터 청년·전문농업인까지 교육·장학·영농정착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통합 추진 전담팀은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 보장과 보수·복리후생 등 처우 개선을 원칙으로 기능 조정안을 마련한다. 노동조합과 협의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지원 방안도 점검할 방침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공기관 통합은 분산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수요자 중심으로 농정서비스를 개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중심의 농정 전달체계를 구축해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