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승원과 셀카찍은 부장판사, 과거 대진연 회원 영장도 기각

미군기지 무단 침입…"도망 염려·증거인멸 가능성 無"

식약처 청탁 의혹 연루 논란…"현재 밝힐 입장이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부정청탁 의혹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왼쪽)와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관련 신약 부정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 용산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8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소속 정인재 부장판사는 과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근무 당시 건조물침입 및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으며 구속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3월10일 오후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옛 한미연합군사령부 청사 앞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를 외치며 시위한 혐의를 받는다. 대진연은 당시 경찰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 18명을 체포했으나 나머지 17명은 이틀 뒤인 12일 석방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와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양씨는 2021년 10월 제넨셀 대표 강모씨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했고 식약처는 2주 뒤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제넨셀이 누락·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강씨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3년 12월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후보자, 양씨, 정 부장판사의 만남이 이뤄진 지 약 1년10개월 뒤의 일이다. 담당 영장판사는 정 부장판사였다. 강씨는 이듬해 1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다른 판사의 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정 부장판사는 법원 공보관을 통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는 내용의 언론 공지를 배포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강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부장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해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