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조희대 대법원장 '결단' 초읽기

이흥구 대법관 퇴임…김성수 후보자 인청까지 '12명 체제'

靑·與 재제청 압박 속 野 "대법권 제청권 침해" 비판도

대법원장 선택은…후보추천위 원점 재구성 가능성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퇴임 행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화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논란 등으로 반년 넘게 표류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법관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그간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히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대법원이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관련된 입장을 곧바로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자성으로 풀이되지만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재제청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이 대법관의 이 말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이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은 당분간 정원 14명에서 2명이 빈 12명 체제로 운영된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후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 열흘 대법관 2명 공석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관건은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같은달 28일 동의할 수 없다며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검토 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지난주로 예상됐던 발표가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미뤄졌고 이날 퇴임식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현재 청와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권 침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짐과 동시에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후보군 가운데 다른 인물은 다시 제청할 경우 사실상 청와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신속한 재제청 절차 진행을 압박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조직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대법관 후보군 구성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는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