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에 檢출신 김지용 변호사…'강남언니' 22만명 환자 정보 털렸다…김수현 '미성년자 그루밍' 의혹 종결 등

쓰러진 손님 방치해 사망 이르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징역 2년

중국, 일본산 반도체 원료 디클로로실란에 임시 반덤핑 조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법무법인 에이펙스

▲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가 지명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차장검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가 국민 천거를 받아 후보군 4명을 추천한 지 사흘 만이다.

김 후보자는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을 맡았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는 경찰 송치 사건과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다.

윤 장관의 제청 이후 대통령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이어진다.

▲ 강남언니, 이용자 22만명 개인정보 유출

강남언니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지난 4일 상담내역을 조회하는 연동 기능(API)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이 시도돼 일부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 인원은 21만 9665명으로 집계됐다. 한국 이용자가 약 1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 4만 8000명, 대만 4218명, 태국 1591명, 중국 481명 등이다.

유출 항목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국가 및 거주지역, 소셜 로그인 ID, 접속 IP, 이용 단말 정보 등이 포함됐다. 시술 정보와 일부 상담 내용, 상담 등록 사진을 비롯해 결제 정보 등도 유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쓰러진 손님 방치해 사망 이르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징역 2년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노래연습장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30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출입문에 쓰러져 있는 60대 남성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오후 10시 24분쯤 노래연습장 출입구와 계단 사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후 다음 날 오전까지 약 12시간 동안 그 자리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소비자기본법상 보호의무 및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당시 피해자가 구조가 필요하다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기에 유기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A씨 유기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 아닌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중국, 일본산 반도체 원료 디클로로실란에 임시 반덤핑 조치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기관은 일본산 수입 조사 대상 제품에 덤핑이 존재하고, 국내 디클로로실란 업계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일차적으로 인정했다"며 8일부터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8일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각 기업별 관세율에 맞춰 중국 세관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 비율은 업체별로 80.8∼99.2%다.

중국 상무부는 올해 1월 7일 일본에서 수입하는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반덤핑 조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해 대응하던 시점과 맞물려 이뤄졌다.

▲ 김수현 '미성년자 그루밍' 의혹 사실상 종결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김수현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별도의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유지한 채 경찰에 수사 기록을 반환했다. 이에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교제를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그루밍'과 성적·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족 측과 김 대표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으나 김수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동료 여자친구 강제추행' 공군 대위, 정직 1개월…법원 "징계 정당"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공군 대위 A씨가 제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제19전투비행단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던 2024년 5월, 부대 숙소에서 동료 대위인 B씨의 여자친구 C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강간치상)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항고해 정직 1개월 처분으로 감경됐다.

그러나 A씨는 C씨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 취소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C씨의 저항 소리를 듣고 깬 B씨가 현장을 목격했을 때, A씨가 C씨를 껴안고 있었으며, C씨의 몸에서 여러 상처가 발견된 점을 들어 원고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