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비위 논란 끊이지 않는 경찰…개혁 전담기구 다음주 출범

경무관급 단장 맡아 조직·제도 원점 점검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현장이 달라져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취임 직후 제주를 방문해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빈소 등을 찾은 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증거인멸 등 경찰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청이 개혁 전담기구를 출범시킨다.

경찰청은 6일 다음주 중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킨다고 공지했다. 추진단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

경찰청은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서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수행 방식과 조직문화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경찰청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준비와 경찰 개혁 추진을 위해 이례적으로 주말에 진행됐다.

김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와 관련해 “달라진 수사 절차를 현장 직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9월 중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달라진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중요하다”며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사 제도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본청 지휘부를 향해서는 현장 중심의 조직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현장이 달라져야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그래야 국민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별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지휘·감독 체계에 공백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현장의 불필요한 업무나 무리한 실적 요구를 줄이고, 일선 경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청 차원에서 추진 중인 업무들과 관련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김 직무대행이 활동 전반에 있어 단속·수사에만 그치지 말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사후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제주에서는 실종자의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이 종결된 뒤 시신이 발견됐고, 장윤기 사건에서는 피의자 부친의 증거물 폐기 의혹과 경찰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관 성비위와 음주 등 내부 기강 문제도 잇따르면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경찰청은 “이번 보고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와 경찰의 근본적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주말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