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엔 선 긋고 '검찰개혁'은 띄우고…민주당의 김승원 청문회 전략

김승원에 마이크, 당은 방어막

"의원과 장관은 역할 달라"

식약처 의혹엔 "이미 검증"

개인 논란보다 정책 역량으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적 낙인찍기'로 규정하며 엄호에 나섰다.

김 후보자가 과거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전달 의혹은 이미 장기간 수사를 거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청문회의 초점을 개인 의혹에서 새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전문성과 역량으로 옮기려는 모습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며 "국민의힘이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식약처 민원 전달 의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도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는 기소된 사실이 없고 유죄를 선고한 법원도 없다"며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의혹을 직접 소명하도록 하고 당 차원에서는 야당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후보자가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줘야 한다"며 "여론이 호도되지 않도록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취소 논란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다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일 때와 장관일 때의 입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본인이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이슈를 확장성 있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인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 말에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지역 의원들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고 관련 의원모임 공동대표도 맡았다. 그러나 지난 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를 할 권한이 없다"며 장관 지휘권 행사도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준비단은 해당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확인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식약처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남이 하면 패가망신이라더니, 내가 하면 공익민원인가"라며 김 후보자가 브로커의 요청을 받고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후원금 계좌를 전달한 점도 거론하며 후보자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가 2022년 2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 측이 두 사람이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해명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한 의원은 녹취에서 양씨가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다'고 말한 대목을 들어 "양씨로부터 잔뜩 받은 '물건'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임상시험의 우선 심사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고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규정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실제로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돼 3년 동안 수사한 사안"이라며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의 법사위원·법조인 경력을 들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공세에는 역공을 택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남의 문자와 관계를 캐묻기 전에 김건희씨와 어떤 관계였는지부터 국민 앞에 밝히라"고 했다. 후보자 검증과 한 의원에 대한 대응을 분리해 지도부의 소모적인 공방을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