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이면 공공기관 부채 997.4조원 된다…LH 재무부담이 증가 요인

재경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발표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7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화 국제화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37곳의 부채가 2030년 997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보다 219조1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재무부담이 전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수립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에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 37곳이다. 올해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국민 주거복지와 재생에너지 전환 등 기관별 정책사업 투자계획과 재무여건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함께 담았다.

LH는 신속한 주택 착공과 매입임대 확대에 나선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대상 정책자금 공급도 지속할 계획이다.

37개 기관의 부채는 올해 778조3000억원에서 ▲2027년 828조원 ▲2028년 892조9000억원 ▲2029년 949조4000억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도 올해 208.2%에서 ▲2027년 210.5% ▲2028년 216.5% ▲2029년 219.5% ▲2030년 21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보다 8.4%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재무지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LH의 재무여건 변화를 꼽았다. LH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주택 착공을 대폭 늘리고 신축·구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이어가면서 관리해야 할 임대주택 물량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LH 부채는 지난해 173조7000억원에서 올해 19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7년 236조2000억원 ▲2028년 287조9000억원 ▲2029년 334조8000억원 ▲2030년 372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LH 부채비율은 250.6%에서 351.2%까지 상승한다. 2028년에는 321.4%, 2029년에는 346.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LH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기관은 부채 규모가 늘어도 부채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36개 기관의 부채는 올해 580조7000억원에서 2030년 624조6000억원으로 43조9000억원 증가한다.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96.8%에서 176.2%로 20.6%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전력공사, LH,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기관은 정책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출 재구조화와 수익 확대 등 자체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점적인 재무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투자여력 확충을 독려하고 이행실적 평가도 강화한다.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는 투자비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허 차관은 “향후 공공기관 재무여건이 악화될 전망이 있는 만큼 기관별로 환율·유가 등 재무리스크 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자구노력을 발굴·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