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내년 청년 지원예산 53.5% 증액…첫취업부터 주거까지 전방위 지원

청년 지원 예산 43.3조원…올해 比 15.1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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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기준 청년 고용률이 27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을 43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올해보다 53.5% 증가한 규모로, 첫 일자리부터 자산 형성과 주거, 혼인·출산까지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한다.

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늘어난다. 교육과 일자리·창업, 자산형성,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취업 16만명 별도 지원…일경험과 훈련 72만명

교육 분야 지원은 6조4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된다. 대학생과 미취업·비재학 청년의 AI·첨단산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인원을 1만3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린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제시한 현장 문제를 대학생이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문제해결 부트캠프도 신설해 2만명 이상을 지원한다.

대학생이 졸업 전 산업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학기도 새로 도입한다. 전문대와 일반대 학생 6만명에게 유급 일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학점과 경력으로 인정한다. 대학을 AI 재교육 거점으로 활용하는 AI 재도약대학에는 2070억원을 투입해 2만명을 지원한다.

일경험과 훈련, 구직지원 등 일자리 지원 대상은 올해 56만4000명에서 내년 72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주도 K-청년뉴딜아카데미를 신설해 5만명을 훈련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AI 특화과정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국내외 인턴 등 일경험도 4만명에서 11만명으로 늘린다.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을 위한 청년첫취업지원제도도 4000억원 규모로 분리·신설해 16만명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인원은 10만5000명에서 13만명으로 늘린다. 청년 인센티브는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지방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연 최대 720만~90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 초기 청년 4만8000명에게는 휴업이나 폐업에 대비한 창업안심보험 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청년창업펀드는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각각 두 배 늘린다.

미래적금 모든 청년 가입…공공임대 10만6000호 공급

자산형성 지원은 2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였던 가입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예산은 7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정부 기여금은 우대형 기준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25%를 적용한다.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청년기회자금도 신설한다. 취업이나 창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이후 연 2~4% 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출생부터 만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도입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지원은 9조6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7만1000호에서 10만6000호로 확대한다. 역세권과 넓은 평형을 중심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와 비수도권 청년지원주택 1만호도 공급한다.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최장 48개월까지 지원한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매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혼인과 출산·양육 지원은 5조3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혼인신고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도입한다. 출산지원금은 출생 순서와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을 지원하고, 0~12세 아동기본수당은 기본 월20만원, 지방우대 월3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생애 1회 지원에서 19~34세 매년 지원으로 확대한다. 지원액은 연 10만~15만원이며 공연과 전시, 영화, 도서에 체육을 이용처로 추가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정부 지원단가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고 지원 물량은 540만식에서 570만식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