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장미란씨 목뿔뼈 골절 발견…외상·질식 논하기 어려워"(종합) 등 [8/27(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지난 26일 오전 장미란(37)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경찰이 현장 보존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과수 "장미란씨 목뿔뼈 골절 발견…외상·질식 논하기 어려워"(종합)

제주에서 실종 신고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에서 타살 정황이 의심되는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국과수로부터 장씨에 대한 부검 감정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머리와 목뼈·몸통 등에서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남아있던 목뿔뼈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됐다"면서도 "고도 부패와 부분 백골화로 외상과 질식 등을 논하기 어렵다. 사후 부패 과정에서 동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및 국과수 등에 따르면 장씨의 목뿔뼈 가운데가 분리돼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관은 시신 신원을 장 씨로 특정했고, 사인으로는 목맴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했다.

경찰은 사망 시점을 장 씨가 실종된 다음 날인 5월13일 새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정권 침해, 사법부가 밝혀 달라"…국민의힘, 서울시 등 6곳 선거무효소송 소장 접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가 불거진 서울·경기·인천 등 6곳에 대해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선거소청을 기각한 만큼,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27일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송파구 4개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기간인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각 시·도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총 122건의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조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장 후보자 간 득표차가 6만 259표인 점 등을 들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청을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투표 중단으로 투표소 방문을 포기하거나 대기 중 돌아간 유권자 등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후보자 간 득표차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양당 득표차가 7524표에 불과해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소장을 접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122건의 선거소청을 각하 내지는 기각했는데,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이 드러나지 않았나"면서 "선관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소청을 기각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결국 선관위 스스로 자정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도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손상됐다는 얘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아주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투표 한 장의 문제가 아닌, 국민이 참정권을 잃은 것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 기준금리 3.0%로 '백투백 인상'…'동결' 소수의견은 1명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27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달 1년 2개월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올리는 '백투백 인상'에 나선 것이다.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황건일 위원은 기존 연 2.75%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통위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인상을 결정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2.8%로 낮아졌으나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개인서비스 및 내구재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2.6%로 높아졌다"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소득 여건의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커질 것"이라며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