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대우·간호사 태움 근절…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지역이 맡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청년 아르바이트생 부당대우와 간호사 ‘태움’ 등 노동현장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역이 직접 필요한 노동교육을 설계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역이 주도하는 ‘전 생애 노동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전 생애 노동교육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의 하나다. 중앙정부나 개별 기관·단체가 각각 진행해온 노동교육을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협의체는 기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해 운영한다. 정부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 교육청, 노동계·경영계·학계, 노동권익센터,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필요한 교육을 직접 정한다.

주요 논의 대상은 노동교육 목표와 추진방향, 지역별 실태조사와 수요 발굴, 교육자원 연계, 현장 의견수렴, 우수사례 확산, 노동인권 인식 개선 등이다.

노동부와 교육원은 지역이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충남, 경기, 강원, 제주, 경남, 부산, 세종 등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한다.

첫 일정으로 이날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전생애노동교육 분과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아직도 일터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 대우나 간호사 ‘태움’ 같은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하는 것이 일터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마다 노동환경이 다른 만큼 현장과 교육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필요한 교육을 직접 발굴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지역이 만들고 지역이 실천하는 노동교육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선 교육원장은 “지역마다 흩어져 있던 노동교육을 지역 단위 협의체로 연계해 현장과 밀착된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지역 노동교육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