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 끝…수사 범위 확대에도 핵심 의혹 규명 부족 지적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전방위 수사로 김건희 등 기소

핵심 의혹 다수 재이첩·불기소로 빈손 특검 비판 직면

내란 가담 혐의 조성현·홍장원 기소 논란 법정 공방 예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6월26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이어받아 출범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3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이번 수사에서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예산 불법 전용, 21그램 수주 특혜, 감사원의 감사 의혹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 정부, 여당, 감사원 고위급 인사들을 포함해 50여 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일을 앞두고 최근 2주 동안 40명에 가까운 피의자를 집중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구사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건희 여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손 모 감사원 감사단장 등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넘겨받은 관저 이전 의혹을 단순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과 공사비 지급을 위한 정부 예산 불법 전용과 감사원의 조직적 감사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6월10일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란 가담 수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허석곤 전 소방청장,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군·국정원·검찰의 계엄 관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각각 혐의로 기소됐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5명이 사법처리됐다.

반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노상원 수첩,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디올백 수사 무마, 통일교 수사 무마, 군형법상 반란 등 주요 의혹들은 재이첩 또는 불기소 처분됐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경찰로 이첩되었고, 권영빈 특검보의 과거 변호 이력으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만 남겼다. 노상원 수첩, 양평고속도로 특혜, 디올백, 통일교 수사 무마 등도 추가 진척 없이 재이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란 혐의 역시 이중기소 위험으로 불기소됐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7월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수사에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점이 논란이 됐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이 불법임을 인지했음에도 예하 부대에 국회 출동 명령을 하달한 혐의를,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후 방첩사·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선 내란특검에서 불입건되거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이지만, 종합특검은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내란특검이 조 대령 기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종합특검은 공소제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고수했다.

특검팀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넓혀 핵심 의혹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변호사는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넓힌 탓에 정작 핵심 의혹에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못해 용두사미를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지미 특검보가 진보 성향 매체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고, 권영빈 특검보의 과거 변호 이력으로 담당 특검보가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양 특검팀 사이 갈등이 있었던 만큼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