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IP 격노 은폐의혹' 황유성 등 기소…'계엄 사전준비' 여인형·이진우도 재판행

특검팀, 황유성·문연철 직권남용 혐의 기소…김계환은 면담강요 혐의

여인형·이진우도 직권남용 혐의 기소…12·3 비상계엄 사전준비 의혹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뉴시스

순직해병 사건 관련 이른바 'VIP 격노설' 은폐 의혹과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황유성·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을, 면담강요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순직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막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황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황 전 사령관은 당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병대사령부에 파견돼 있던 문 대령은 방첩사와 해병대 사이의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초동수사 기록의 이첩 보류와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친 경북경찰청 재이첩 등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한 해병대사령부 내부 동향을 담은 자료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 사실을 알고 있어 폭로할 가능성이 있으니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대령과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8월 경기 화성시의 한 음식점에서 이윤세 당시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을 만나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은 이날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검팀은 방첩사의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계엄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관련 문건을 확보한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등이 이끌던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2024년 3월 실시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당시 군사경찰 등으로 구성된 수방사 병력이 합수부 창설식에 참여한 정황과 합수부에 군사경찰이 파견된 경위 등을 들여다봤다.

특검팀은 관련 문서의 결재일을 2024년 2월 20일로 특정하고, 문서에 담긴 계획 가운데 일부가 실제 이행된 것으로 조사했다.

또 같은 해 6월 28일 방첩사와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안보수사 MOU(양해각서)'에도 계엄 상황에서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파견받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수도방위사령부의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역시 계엄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됐다고 보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4년 2월 조성된 수호신 TF는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을 팀장으로 대테러 및 특수임무를 맡은 이른바 '그림자 조직'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48분쯤 이 전 사령관이 조 대령에게 지시해 수호신 TF를 국회에 투입하는 등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조 대령에게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단장은 사령부로 들어와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