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경기 지자체, 재정난에 지원금 엄두도 못내

2023년,지난해 지원금 964억 퍼준 파주시 재정난 심각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 1인당 10만~5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잇따라 경쟁적으로 지급하고 나섰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의정부시 제공

이 민생 지원금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마치 6·3지방선거 당선사례금을 뿌리듯 전 주민에게 지급하고 예산만도 수백억원을 소요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경기도내 시군들은 현금성 지원에 부담을 느끼며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5일 재정비상상황을 선포하면서 도내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한데다 지난해 파주시와 광명시 등 일부 시군이 주민 1인당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10만원)과 정부 소비쿠폰을 지급한 이후 복지,SOC사업이 줄어드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추석을 전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경남 의령군(1인당 50만원),통영시(35만원),김해시(10만원),충북 영동군(30만원),전북 고창·부안·완주군(30만원),강원 속초시(20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50만원),장흥(30만원),나주(20만원)고흥(30만원),영암(10만원), 경북 울진(30만원),문경(25만원)이다. 경남 하동군은 3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소상공인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경남도는 전 도민에게 4인가구 4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민생지원금 지급이 선거공약사항이고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각종 기금을 활용해 민생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부산·경남을 제외한 대다수가 재정자립도 8.2~17.7%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데다 비상 기금 등 가용재원을 사용함으로써 재정위기를 빠르게 불러올수 있다는 점이다.

부안군은 기금 사용이 여의치 않자 골프장 등 200억 원대 군유지를 매각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함평군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발표한 민생지원금(1인당 100만원) 지급 공약에 따라 오는 9월 7일부터 군민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1차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추경예산 151억원을 편성했다.내년에 추가로 2차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지자체들은 민생지원금 지급을 집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극심한 재정난과 맞물려 도비 지원이 점점 어려워진데다 지난해 정부 소비쿠폰과 올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분담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한 상태에서 도내 시군들은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를 보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현금성 지원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를 활용한 직접 지원이 어느정도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현안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지난 2023년 2월 1차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가구당 20만원)에 이어 지난해 1월 2차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시가 지난해 12월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민생지원금 531억원의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다. 대규모 재정 투입 대비 정책적 효과가 부족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 파주시는 동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도비 (61억원)감액으로 2029년까지 연기되고 예산 부족으로 주민이 요구한 일부 체육공원·체육시설 조성,도로 및 가로등 개선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등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의회 한 의원은 "만약 3차 민생지원금이 지급됐다면 기존에 지급한 1,2차 생활안정지원금과 정부의 1,2차 소비 쿠폰 분담금, 올해 고유가 지원금 분담금(20%)까지 포함할 경우 시의 누적된 재정부담은 1500억원을 훨씬 넘었을 것"이라며 "계속된 지원금은 재정을 급속히 악화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광명시도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지난해 전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했지만 민선 9기 들어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 등 도내 일부 시군은 이달초부터 재정난에 따른 신규 사업 중단(지출 구조변경)과 세입 재원 확충 방안을 포함한 재정 비상대책을 발표하는 등 긴축 재정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