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개발 허용하면 역사의 죄인…반대 입장 분명히”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회동 후 브리핑

“용산공원 문제 평행선…부지 주택 공급 동의 못해”

“한은 생활관·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개발 적극 협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에서 용산공원 개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등 정부가 개발 대상지로 언급했던 부지 개발에도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공원 인근 부지 개발에는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김윤덕 장관과 회동 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용산공원은 평행선을 달렸다"며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주택 용도 전환을 동의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전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개발에 동의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역사 죄인으로 남는 결과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원 내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구 방사청 부지 등이다.

오 시장은 해당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 전체는 군부대가 사용하던 부지라 녹지 면적이 많지 않다”며 “정부는 이미 공원에 숲이 조성된 것처럼 말하는데 용산공원특별법 취지는 앞으로 용산공원을 서울숲과 같은 국가정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축물이 있는 곳은 공원화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정부 사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구 내 8000가구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대 용산구청장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안다”며 “추후 논의를 지속하자는 것에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리단길 국군재정관리단부지, 한국은행 생활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18일 권영세 의원도 용산공원 대체 개발 부지로 제안했던 곳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근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교통 대책이나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울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했다”며 “(국토부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동시에 청년 주거사다리 복구를 위해 대출 한도 완화 등을 제안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가입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 청년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은 대출 제한 해제”라며 “디딤돌 대출 주택가액을 9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높이는 등 대출 지원이 이뤄지면 청년들 입장에서 그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아파트 전용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하고 한도를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출 한도를 높여주면 청년들에게 좋은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안심주택사업 HUG 보증보험이 가입이 너무 까다로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신경을 써주면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오늘 만남으로 모든 것이 결렬된 것이 아니”라며 “다음주에도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