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P 통해 의심정보 46만건 공유…664억원 피해 예방
통신·수사정보까지 FDS 연계해 선제 대응
전 금융권 대포통장 실태조사·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가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전 금융권 대포통장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 발생 전 의심계좌와 자금이동을 차단하는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신규 대포계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주요 금융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을 활용한 통합 정보공유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ASAP은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플랫폼이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기반으로 출범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9개월간 46만3000건의 의심정보가 공유됐다.
이를 토대로 7009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해 총 663억6000만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달부터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ASAP을 통해 각자 보유한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계좌정지와 통신차단,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등 100여건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금융회사들도 관련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
금융권 내부의 정보 연계도 강화된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3월 말부터 7월까지 AML 시스템에서 포착한 타행 의심계좌 정보 576건을 ASAP에 공유했다.
LG유플러스도 경찰 및 은행과 협업해 악성 애플리케이션 제어 서버를 탐지하고 고객이 범죄조직에 거액을 송금하려던 사례를 사전에 차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마약과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포통장 실태를 파악하고 법무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규 대포계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된다.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정지, 자금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 부위원장은 "ASAP의 가장 큰 의의는 기술적 플랫폼 자체보다 그간 서로 단절돼 있던 금융·수사·통신 분야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실질적으로 협업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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