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이제 와서 호르무즈 군사 기여?…안철수 "與, 파병 주장 조롱하더니"

"한미동맹 흔들리니 현실 깨달아"

"장병 안전 전제로 파병 추진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을 사양했다'며 불만을 드러내자,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 관련해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그동안 파병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여당이 조롱한 것을 두고 책임을 물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다섯 달을 허비하고 동맹의 신뢰까지 흔들린 뒤에야 현실을 깨닫고 뒤늦게 '군사적 기여' 공론화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표현 이후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국에 군함 파병을 요청해 왔지만, 실질적 기여를 검토하겠다는 표현으로 대신하며 호르무즈에 대한 군사적 기여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본인들이 먼저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라" "철없는 주장" 등 비판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지난 3월 이란전 발발 직후 호르무즈 파병을 주장했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선박과 에너지 주권이 걸린 실존적 문제이며, 한미동맹을 의존에서 상호 기여로 발전시킬 기회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패키지 외교'를 고려할 때, 관세 인하를 위한 미국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소극적인 대응은 경제·통상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려는 현실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노 땡스(No thanks)'를 비판하고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며 "이재명 정부는 다섯 달을 허비하고 동맹의 신뢰까지 흔들린 뒤에야 현실을 깨닫고 뒤늦게 '군사적 기여' 공론화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국회 동의 절차에 착수하고 파병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지렛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협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호르무즈 파병으로 훈련에 머무르는 동맹을 넘어 실제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건축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호르무즈 파병 주장을 평가절하한 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 정부에도 똑같이 말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